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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홍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원 “MB·박근혜 수사 원칙대로인가”
윤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
지역현안 가덕 신공항 놓고도 설전

국민의힘 홍준표(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들이 18일 오후 부산MBC에서 제4차 TV 토론회를 하기 앞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본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약점’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및 오는 20일 대구·경북 토론회를 앞두고 보수층 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부산 (MBC)에서 열린 부·울·경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심사 대상이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는 정치행위냐 통치행위냐, 실정법 위반이냐”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공천 관여는 대통령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된다. 공천 관여보다도 국정원 자금(특별활동비)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갖다 쓴 것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공천 관여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징역 3년 받았다. 또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뇌물로 둔갑이 되어있는데.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의 숨은 예산인 걸 모르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특활비를 상납받으면 되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건 저희가 정확히 해야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통치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는 원칙대로인가 정치 보복인가”를 물었고 윤 전 총장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질문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도 윤 전 총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외신을 인용해 “포린폴리시와 르몽드 등 외신이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돼가고 있다’고 한탄을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홍 후보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답하자, 홍 의원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며 웃었다.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놓고도 또다시 대립했다. 핵 공유를 주장하는 홍 후보는 “대통령의 결단 문제다. 지난 30년간 핵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사드 배치 때도 진영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존재했는데 실제 핵이 들어온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갈라질 거란 생각을 안 했느냐. 현실론을 봐야 한다”며 “강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정책적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출 구조조정과 전달체계를 개혁해 몇 조를 만들 수 있나”라고 물었다.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도 이만큼 늘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저도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을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후보들은 제각기 부·울·경 지역 공약을 부각하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 전 지사에게 “헌법상 형평성 위반에다 역사 퇴행적 판타지라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찬성한다고 했다. 말을 바꾼 거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아니다”라며 “어떤 공항을 어떤 예산으로 지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라는데 찬성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가덕도와 김해공항 통합을 언급한 유 전 의원에게 “유 후보가 집권하면 가덕도 공항은 물건너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국제공항이라도 먼저 진행하는게 낫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활주로 하나만 하고 나중에 추가하면 국민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